잃어버린 100년 (대한민국 근현대사)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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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0년 (대한민국 근현대사) 61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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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 지도자회 이사장 문경주
통일코리아 지도자회 이사장 문경주

 

[광주타임즈] UNKRA(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약 5개월 후인 1950년 12월1일 UN총회 결의안 제 410호 (V)로 ‘UN 한국 재건단’을 발족했으며 정회원 34개국에 비회원 5개국으로 본격적인 한국지원 모금 운동을 시작했었다.

2) 1947년 미국경제 협조 처(ECA)의 경제원조 3) 6·25 한국전쟁 중의 전시 긴급구호원조 4) 휴전 이후 군사원조 중심의 부흥방위원조 1962년 미국의 대외(한국) 원조(군사무기 원조는 제외) 1) 전쟁 복구비용 지원 2) 무상 식량 공급 3) 교통수단 제공(도심 전차 서울 부산 시민 교통수단) 4) AID 차관제공(미 국제개발 처) 5)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자금지원 규모 1950년에서 1953년 원조 전체규모가 약 30억 달러 휴전 이후 1957년 한해 원조액은 약 4억 달러에 육박하여 최고치를 기록 1955년부터 도입된 ICA 원조는 1961년 7월까지 17억 4,300만 달러 1961년까지 2억 2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소맥과 원면이 주종이었다.

1960~70년대에는 박정희 군사반란으로 인하여 무상 원조는 끊기고 미국의 원조 정책 변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차관을 지원하였고, AID 및 IBRD 원조와 잉여농산물원조 등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한국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원조로 추진되어오던 UNKRA(운크라)의 창설은 미국이 주도하여 한국 부흥을 목표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한국의 전력증강사업 지원 한국전력 발족(1961. 7. 1, 1982. 1. 1. 한국전력공사로 개칭) 섬진강 수력발전소 재 기공(1961. 8. 19, 준공: 1965. 12. 20.)

수출조합법 공포(1961. 9. 9.) 춘천 수력발전소 기공(1961. 9. 21., 준공: 1965. 2. 10.)공업표준화법 제정(1961. 9. 30.)전원 개발 5개년 계획 발표(1961. 11. 24.)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작성 승인받은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계승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짜영웅 박정희가 사용한 경제개발자금 및 실행 현황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미국 AID 차관 150억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250억 불 차관(미국 국제  개발 처로부터 고속도로 건설자금 및 공단조성자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

미국 AID 자금 320억 불(중공업 중심 개발 및 산업구조 차관 지원 자금) 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미국 AID 차관 150억 달러 제공 국토 건설 분야 실행 내역 국토 건설 단 창단 식(1962. 2. 10.)

동해 북부선 개통(2차 공사: 옥계 → 경포대 착공: 1962. 4. 26. 개통: 1962. 10. 31.)

동진강지역종합개발공사 착공(1963. 3. 15. 준공: 1972. 12. 31, 김제 부안)

황지선 개통(1963. 5. 30. 황지지선 착공: 1961. 8. 10. 개통: 1962. 11. 30. 황지본선 착공: 1961. 8. 12. 개통: 1963. 5. 30.) 능의선(서울교외선) 개통(1963. 8. 20. 1차 능곡 → 가릉 착공: 1959. 10. 14. 개통:  1961. 7. 10. 2차 가릉 → 의정부 착공: 1963. 4. 27. 개통: 1963. 8. 20.)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 준공(1965. 1. 25. 착공: 1962. 6. 20, 신교 착공: 1979. 1. 4. / 준공: 1982. 2. 2.) 전남지구 6천여 정보 간척공사 기공(1965. 5. 18.)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1965. 6. 30.) 경인복선 개통(1965. 9. 18. 주안~영등포)

진삼선 개통(1965. 12. 7. 사천~삼천포, 착공: 1964. 4. 29.)고한선 개통(1966. 1. 19. 증산 → 고한, 고한 → 황지 개통: 1973. 10. 16.)인천항(제2도크) 착공(1966. 6. 1. 준공: 1974. 5. 10.) 경북선 개통(1966. 10. 10. 점촌 → 영주)

한남대교 착공(1966. 1. 19. 준공: 1969. 12. 25.)정치적인 분야 해양경찰대 발족(1962. 5. 1.) 공군 항공창 준공(1962. 5. 29.) 제1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  파월 환송식(1964. 8. 24.) 국무회의, 비전투요원 2,000명 파월 의결(1965. 1. 8.) 주월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결단(1965. 2. 5. 파월: 1965. 2. 19.)

방공포병대대(호크유도탄부대) 창설(1965. 3. 19.)초음속 F-5 제트 전투기 도입(1965. 4. 3.)주월 한국군사령부 창설(1965. 9. 25. 서울 필동)  맹호부대/청룡부대/십자성부대 파월(1965. 10.) 육군 1개 사단과 해병 1개 여단 창설 발표하고 국군 62만명으로 증강하겠다고 언명(1966. 5. 19.) 한국군 장비현대화에 대하여 공동성명(1966. 6. 22.)백마부대 파월(1966. 9. 16.)해병 제5여단 창단(1966. 11. 23. 포항)

3. 제2차 경제개발 5개5년계획(1967~1971) 미국 국제개발처로부터 250억 달러 차관 지원(고속도로건설 및 공단조성목적 실행 현황) 정선선 개통(1967. 1. 20.) 대도시 그린벨트설정 공포(1967. 2. 10. 서울, 부산 등) 충남 예당 전천후개발사업 15년 만에 준공(1967. 4. 28.) 한강변 제1로 개통(1967. 9. 23. 제1한강교 → 영등포 입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발족(1967. 11. 23.)정선선 개통(1968년, 착공: 1962. 5. 10.) 경인고속도로 개통(1968. 12. 21. 가좌I/C까지 23.4㎞, 전선 29.5㎞ 개통: 69. 7. 21.)경수고속도로 개통(1968. 12. 21 신갈 I/C까지 31.3㎞, 착공: 1968. 2. 1.)경전선 개통(1968. 2. 7.)한강변 2로 개통(1968. 6. 27.)경부고속도로 전 노선 확정(1968. 9. 12.)

포항항 건설(68~73) 한국도로공사 발족(1969. 2. 15)지하수 개발공사 발족(1969. 2. 15)3·1 고가도로 개통(1969. 3.)언양-울산 고속도로 착공(1969. 6. 20. 개통: 1969. 12. 28.)전남 고흥 간척사업 완공(1969. 7. 15.) 서울 신도시건설 착수(1969. 7. 29. 한강이남 여의도) 중앙, 태백, 영동선 등 산업선 전철화 기공(1969. 9. 12. 청량리~북평 320.8㎞ 준공: 1975. 12.) 호남 야산개발단지 준공(1969. 10. 6.) 이 밖에 200여건의 경제 지원이 있었으며 박정희 집권기간 이루어진 모든 개발자금은 U.N의 지원에 의한 것이며 박정희는 그 자금들 중 일부를 편취해 먹은 것 말고는 특별한 업적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하 박정희 경제개발 업적은 생략하며 굳이 알고 싶다면 “잃어버린 100년” 원작을 구입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2회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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