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 기업 투자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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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달러, 기업 투자 활성화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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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과 고용률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토대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고용률·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22개국은 4만 달러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22개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이는 2007∼2012년 한국(63.6%) 보다 5.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4만 달러 달성국들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22개국 중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개국은 같은 기간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64.7%를 기록, 2007∼2012년 한국(59.2%)에 비해 5.5%포인트 높았다.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볼 때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2만 달러 달성 이후 10년 만인 2017년에야 3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만 달러 달성국들에 비해 현저히 느린 속도다.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진입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로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 달러 진입까지는 평균 8년이 소요됐다.

반면 4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은 2만 달러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 달러 대에 머물러 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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