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불과 36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별 공약 경쟁이 불붙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금까지 공개한 공약을 담은 종합정책 공약집을 발표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각 분야를 망라한 440쪽짜리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쏟아질 공약을 감안하면 실로 방대한 규모가 될 것이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로써는 개별 공약의 허실을 꿰뚫어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이 현실로 실현되는 세상을 늘 고대한다.
하지만 재원을 따져본 다음에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아 아예 빛좋은 개살구로 치부한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선거때만 되면 호황찬란한 공약에 한두번 당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늘리겠다는 복지 비용부터 만만치 않다. 얼마가 될지 지금으로선 감을 잡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각 정당이 자체 발표한 향후 5년간 복지비용만 따져도 새누리당이 75조원, 민주통합당이 164조원이다. 대선 후보들이 남발하는 복지공약의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대한민국 정부와 납세자가 짊어질 짐의 무게와 직결된다. 이 짐 중에는 차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종잡기 어려운 것도 많고 능히 감당할 수 있긴 하지만 국리민복을 위해선 결코 감당해선 안 되는 것도 많다. 유권자의 책임이 무겁다. 밝은 눈으로 헛공약, 거짓공약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국운과 국부가 유권자의 통찰력에 좌우될 대선 국면이다.
그동안 국회 등 정치권 차원에서 공약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선거 전에 정당별, 후보별 공약을 정치권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거가 부족한 공약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자정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참에 공약을 만들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민주적인 공약문화를 만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