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본격화… 3월 보유세 인상 부인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안정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인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대책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완수토록 해야한다”며 “중소기업벤처부가 많은 애를 쓰고있는데, 기재부나 금융위 등 관계부처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가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문제는 1월 말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돼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도 준비 중이다.
김 부총리는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관계부처가 도와주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한 내몰림도 청와대에서 얘길했다”면서 “자금 부족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도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재차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고용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달 하순부터 신청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통계를 보면 16일부터 1월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약 94%”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다”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개최를 23일 앞두고 있다. 겸해서 설 명절도 한달정도 앞두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3월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보유세 인상 시기를 3월 쯤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정정보도를 한다고 한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바로 하루 전 여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8월로 예정됐던 보유세 개편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상승 원인을 ‘투기’로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볼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만간 당 차원의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여당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어제 추 대표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입장이다.
그는 보유세 개편 시기가 근래로 앞당겨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 “아니다”며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