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무안군 예산 보복성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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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무안군 예산 보복성 삭감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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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체 삭감액 중 62.6% 해당
도의원-군수 ‘갈등’ 영향 지적
[무안=광주타임즈]송명준 기자=전남도의회가 전남도의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안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도의원이 자치단체장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예산을 무차별 삭감한데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 정치적 도의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전남도 2017년 예산안 6조3735억800만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64억4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액 중 무안군 관련 예산이 40억3200만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무안군은 주장하고 있다.

예산이 삭감된 14개 사업 대부분은 농업 관련 시설이나 복지사업으로 내년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예산 전액이 삭감된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600만원,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 5억원, 일로·삼향·청계농공단지 개보수 1억3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억5000만원, 흙수로 구조 1억2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5억2400만원, 양파부산물자원화 11억원, 가축분뇨 확충사업 5억원 등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기초푸드뱅크 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현안사업 지원 예산도 부분 삭감됐다.

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특정 자치단체의 예산만을 집중적으로 '가위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의회 안팎에서 보복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안군 예산 삭감은 무안이 지역구인 양영복 의원이 주도하고 동료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이 지역구인 양 의원과 정영덕 의원은 김철주 무안군수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평소 정치 노선이 엇갈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 의원은 "신규사업 상당수가 적절하지 않고 일부는 군수의 선심성 사업도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며 "삭감된 복지예산은 무안군에만 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도의원이 감정에 휘말려 지역발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할 일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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