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정면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검란’이 일어난 가운데 일선 검사들의 압박에 밀려 오늘 사퇴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키로 해 논란이다.
대검은 어제 '한 총장이 개혁안 발표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장의 사퇴는 검사 수뢰 사건,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터진 이후 예견됐었다.
며칠전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놓고 정면 충돌한 뒤 급기야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경위야 어찌 됐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검은 "최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에게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한 의혹이 있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검찰이 발칵 뒤집혀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중수부장은 총장의 심복(心腹)이기 때문이다.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은 특히 중수부 폐지론을 놓고 충돌했다. 한 총장은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중수부 폐지를 시사했고, 최 부장은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장이 이 같은 뜻을 굽히지 않자 감찰이라는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시각이다. 최 부장도 "검사 수뢰 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사장급 이상 대검 간부들은 한 총장의 용퇴를 건의했다. 최 중수부장을 제외한 대검 차장과 전 대검 부장들이 총장실에 올라가 총장의 명예로운 용퇴를 건의했다. 대검 차장과 부장은 총장을 보필하는 최고 핵심 참모들이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총장 보고 나가라고 했으니 하극상(下剋上)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모임을 갖고 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검찰연구관도 이에 가세했다.
고검장급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로 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항명을 한 최 중수부장의 처신도 바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 개혁을 이대로 맡길 수 있겠는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추동력을 상실 어떤 개혁안을 내놓는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물러날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선 검사들도 한 총장의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후임자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의 부패와 오만을 완전히 뿌리뽑는 것은 이제 이대적 요구다.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