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4만 5천가구 공급
집 주인·LH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
뉴스테이 공급량 최대 2만가구로 확대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4만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증가 물량은 ▲리모델링 임대 주택 1000가구 ▲고령자 전세 2000가구 ▲대학생 전세 2000가구 등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는 내년중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2000가구를 공급한다.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들지만 주택분할을 통해 실제 매입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내년에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은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주인은 관리 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얻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개량된 주택을 돌려받데 된다. .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가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80%다. 임대기간은 집주인이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집 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 저리에 가구당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서는 뉴스테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LH부지 5222가구, 민간제안 5527가구, 재개발지역 3197가구 등 1만4000가구에 대한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추가로 LH 부지를 활용해 연내 4000가구를 공모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내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가구로 확대한다.
LH 보유 민간 매각용지, 자체 부지 등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영등포 공장부지(1만5000㎡, 500가구)를 포함한 5개 내외 부지를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로 발표하는 등 2016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활용해 4000가구 내외를 공급한다.
우선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시 누문지구(11만1000㎡)에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해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FI)에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같은 순위 또는 기금보다 앞순위 우선주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뉴스테이 모자(母子) 리츠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