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국가재정 운용 ‘비상등’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으로 올 상반기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발행 누적치가 132조 원에 달해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원에 달하면서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규모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 확대를 통해 무리한 재정 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운 것”이라며 “하반기 내수 침체 확대 시 재정 절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 6000억원) 대비 12.9%(11조 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 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라며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네 번째(2014, 2019, 2023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세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국세감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반기 ‘상고하저’ 흐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돌려막기식 파행적 재정집행을 멈추고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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