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비 폭등 속 쌀값은 45년만에 최대치 폭락”
[곡성=광주타임즈]김길룡 기자=곡성군의회가 ‘쌀값 폭락 대책 수립’과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곡성군의회는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쌀값 폭락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무섭게 치솟는 영농자재비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해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가격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쌀값 폭락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발생했다”며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농어촌지역은 수도권과의 소득격차로 인한 불균형으로 인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은 농어업활동이 핵심이지만 다양한 경제활동이 어우러진 공동체 공간이다”며 “농어촌이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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