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례가 없을뿐더러 연간 7600억원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 외에 버스처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어 재정소요가 막대하다. 당장 버스업계는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오늘부터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쪽의 인심을 얻자고 덜컥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갈등과 사회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위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현실적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심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도 광주·대구·수원 등 군 공항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4·11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폐기됐다.
지역구의 민원성 법안을 들이미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재정을 걱정하던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직위의 구분도 없다.
국도 관리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하는 도로법 개정안, 농어업인 부채 경감법, 쌀 소득보전법 등 모두 연간 조 단위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이지만 나라곳간을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
재정은 써도 써도 줄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4.2%였던 국가채무가 2060년에는 GDP의 218.6%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부로 법안을 다루는 의원들의 후안무치에 기가 막힐 뿐이다.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특정 이익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수조원대의 재원이 필요한 지역 민원성 예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회는 국민이 뽑아준 직분에 충실해 한푼의 혈세라도 아낀다는 신중한 자세로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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