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고용률 70%’를 놓고 여당마저도 비판론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고, 생산가능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고용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그나마 내놓은 계획도 외국의 사례를 본 딴 것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용률 70% 달성 목표는 구체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목표"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40만~60만원씩의 인건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고용창출 효과는 극히 미미했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았다. 저임금 아르바이트만 조금 늘린
격이 됐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여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365개 사업장, 1298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10월까지 6개 사업장, 11명에 그쳤다. 이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약 7630원으로 2011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1만5289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근로시간 단축법’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줄어드는 16시간만큼 추가 고용을 창출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는 박근혜 정부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 및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교두보다.
하지만 법안 처리 및 시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임금 하락, 사업장 경영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 시행 방안, 양질의 일자리 보장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 정책 전반은 흐지브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나 이명박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나 이름만 다를 뿐 지원내용 등은 다른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역시 이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고 누가 비용을 분담할 것이냐가 과제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연연해 질 낮은 일자리를 몇 개 늘리는 데 눈을 돌릴 때가 아니다. 과거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따져보고 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먼저다.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반듯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우선순위를 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