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65세이상 노인들의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16조원을 넘어섰고, 노인 1명의 외래·입원에 한 해 평균 3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증하는 데다 질병에 걸린 뒤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고액 치료비가 드는 시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연보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천966만2천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011년보다 3.5% 늘어난 47조8천392억원으로 이 가운데 34.3%인 16조4천494억원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로 쓰였다.
노인 진료비는 2005년과 비교해 7년만에 2.7배 불어나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노인 인구가 늘었을 뿐 아니라 노인 1인당 진료비도 307만6천원으로 7년만에 2배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연간 진료비는 17조4천억원으로 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만성질환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1개 만성질환으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1천344만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고혈압이 539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계질환(256만명), 정신·행동장애질환(244만명), 당뇨병(221만명), 간 질환(153만명) 순으로 비중이 컸다. 특히 암 등 악성신생물(4조2천억원), 고혈압(2조5천억원) 등의 치료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병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한 해 510만명의 진료에 모두 2조2천811억원이 들었다.
여유 시간은 많고 아픈 곳도 많은 노인의 병원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에 따라 건보 재정의 부담이 커지면 향후 건강보험 운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수명연장으로 전체 인구가 4.8%(227만명) 불어나는 동안 노인 인구는 39.5%(155만명) 늘고 총진료비가 배로 커지는 사이 노인 진료비는 2.7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47만명이던 노인인구가 2030년 1,2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 같은 추세는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의료비용을 감당하려면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거시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더불어 건보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국민 부담 가중과 보장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난제를 극복해야만 정당성을 갖는다. 때문에 정부가 건보재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