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국민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 철거 불가” …기 싸움 팽팽
집행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거나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구청장과 같은 표현의 자유"라며 맞서고 있다.
6일 광주 서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서구지부에 따르면 집행부는 이날 오후 노조가 청사 입구 2층 외벽에 내건 '박근혜는 퇴진하라'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집행부는 강제 철거에 앞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요청' 공문을 노조에 보내 '불법 부착한 현수막은 공무원이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5일 퇴근 시간대 내건 현수막을 구청 측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1시간여만에 강제 철거하자, 이날 출근 시간대 다시 설치한 바 있다.
노조는 집행부의 강제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우진 서구청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잇따라 참석한 점을 강조하며 '강제 철거'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 구청장은 지난 11월26일 서울 광화문, 이달 3일 광주 금남로 5·6차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은 지자체장에게 더욱 요구되는 의무"라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박근혜 퇴진' 목소리에 힘을 보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제 철거와 상관없이 '박근혜는 퇴진하라'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반면 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든, 국민 신분이든 개인적으로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서구청장 지위로 성명을 내거나 (자유)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공무원 조직이, 서구청이라는 기관 차원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60~70%는 국가 위임 사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년째 이어져온 임 구청장과 노조(법외노조·1노조)의 갈등, 친 집행부 성향의 법내노조(2노조) 등장 등 서구 내부적인 구조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행부와 노조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놓고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일 광산구청 보건소건물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 현수막(가로 5m×세로 7m)을 내걸었다.
광산구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정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노조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노조를 찾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감사관실은 법리 검토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공노 광산구지부장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공유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현수막을 내걸었다. 징계를 각오하고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 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경계선에 있는 문구라고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법리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선 5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공무원노조의 대통령 퇴진 요구 의사 표현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시비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이 그렇듯 공무원은 국가를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시와 동구·남구·북구지부는 이날 오후 또는 7일 오전 중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수막 게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