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표절보고서로 받은 현장교육연구대회 등급표창을 국가 공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버젓이 등재해 승진가산점을 받아챙긴 등 전남지역 교원과 이를 방조한 지역 교총 회장 등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남 연구대회 수상작을 전국 규모 연구대회에 출품했다가 표절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앞서 지역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NEIS에 등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 등 학교관리자급 교원 7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전국대회 표절 판정 사실을 알고도 이들의 등급을 취소하지 않고 지역 교총 회장 명의의 상장을 이들에게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조)로 전 전남교총 회장 B(61)씨 등 전남교총 전직 고위 관계자 3명도 나란히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지역 현장교육 연구대회에 작품을 제출, 전남교총으로부터 1등급 또는 2등급표창을 받은 뒤 이를 국가공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해 승진가산점을 받는 등 도교육청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역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은 등급에 따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국 대회로 출품됐지만 결국 표절로 판정돼 표절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지역대회 수상 사실을 앞세워 인사시스템을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규모의 교원연구대회는 등급에 따라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승진심사 과정에 적잖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전국 규모 연구대회는 1등급 1.5점·2등급 1.25점·3등급 1점, 시·도 연구대회는 등급에 따라 각각 1점·0.75점·0.5점을 부여(연구실적평정점=연구대회 입상 실적+학위취득실적)한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연구대회에 출품했다 표절 판정을 받은 전남 교원은 27명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중 표절 판정에도 불구, 지역 수상 실적을 나이스에 올려 실제 승진가산점을 받은 A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A씨 등 10명에 대해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총·전남교총·전남교육청은 교원 연구대회와 승진가산 제도에 중대한 폐단이 있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개혁과 조직 내부 혁신에 착수했다. 전남교청 전·현직 회장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차례로 사퇴했으며 교원인사 책임자인 전남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본청 밖으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