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찬반 양측 간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욕설 등 모욕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용의자는 반드시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한 사법조치 또한 계획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위협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각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비평이나 의견 개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면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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