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기업은 물론 소비자도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대형발전기와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던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 옥상형 태양광, 가정용 소형 풍력 등 소용량 신재생에너지와 전기발전보일러(m-CHP) 같은 미니발전기, 가정용 연료전지와 가정용 전기저장장치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등장하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2011년 288㎿에서 지난해 1064㎿로 3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누적 잉여전력량도 지난 2011년 926㎿h에서 지난해 2만6421㎿h으로 증가했다. 전력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한국전력에서 공급 받은 전력량에서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하는 '요금상계' 방식은 상계하고 남은 전력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1000㎾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한전구매계약(PPA)을 통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지만 행정비용과 낮은 판매 수익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 중개사업자(SGA) 제도를 운영, 온실가스 배출규제 면제 등의 특전과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생략하게 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분산자원을 모집하는 분산자원공급자(DERP)와 전력 시장에 대한 입찰과 계량데이터를 검증하는 스케줄관리자(SC)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독일은 중개사업자에게 도매시장 참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신하면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 촉진책을 운영 중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해외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시사점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시장 참여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분산자원 시장거래의 다양한 제약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