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등 각종 수법 동원, 수억 꿀꺽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서류 등을 조작해 정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5명과 자격증을 대여해 준 간호사 10명, 식당운영자 1명 등 총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장들은 정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했다.
박모(46)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의사 2명을 고용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가 있어야지만 병·의원을 개원할 수 있어 박씨는 의사들을 자신이 세운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앉혔다.
실제 요양병원 운영은 박씨가 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년동안 광주의 한 지역에서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 42억원을 받아냈다.
박씨가 운영한 요양병원은 운영난을 겪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식당직접운영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탁해 운영하는 병원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목포지역의 한 병원장 최모(45)씨는 지난 2013년 6월 병원을 개원 할 당시 식당 운영자 A씨로부터 4억원을 빌렸다.
대신 최씨는 A씨에게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들은 개원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이 직접 식당 운영을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병원장 김모(56)씨는 전북 군산의 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여동안 식당직영운영보조금 명목으로 2억26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적발됐지만 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영양사, 조리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목포에서 식당직영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최씨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의 면허를 빌려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간호인력가산금 8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최씨는 명의를 빌려준 간호사들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했으며 경찰은 이들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또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에 부담되는 부담금 1억7000만원을 감면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류모(49)씨와 원무과장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양사와 조리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해 3억5000만원의 식대가산금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은 "적발된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을 악용했다"며 "변칙적인 식당운영은 환자들에게 공급할 영양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타내는 병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