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美中 외교전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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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 美中 외교전으로 풀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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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김미자 편집국장=남북한의 긴장은 익숙할 정도로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남북 고위 당국자가 판문점에서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은 전선지역에 포병을 평소의 2배로 늘리는가 하면 잠수함 70%를 이탈시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고위 당국자가 열기고 있는 판문점에서 우리 정부는 포탄사고와 관련 주체가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북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사과’와‘중단’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양측이‘유감’정도의 입장 표명 선에서 회담을 마치고 추후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긴장국면에 놓이자 세계 주요국들은 사태 억제에 초점을 맞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도자인 점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북 대치상황은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출발은 두 발의 지뢰폭발이었다.

북한은 이 폭발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은 이 사건을 북의 ‘도발’로 간주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확성기방송은 ‘심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군사 행동을 펼치는 게 적절한 수위의 대응이었는지는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하지만 북한이 방송시설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원점타격으로 맞선다면 그야말로 돌이킬수 없는 확전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어 신중론이 우세하다.

어떤 형식으로든 상황을 진정시키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방법을 찾는 게 옳다는게 여론이다.

어쩌면 남북 모두 국내의 정치적 상황등을 의식해 결코 밀릴 수 없다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지금의 상황만으로도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미 휴전선 일대의 농민들은 정상적인 생계 활동을 중단하고 있고, 주가는 크게 폭락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가 체제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지만, 북한의 화전(和戰) 양면의 기만전술에 피로감은 물론 얄밉기까지 하다.

일부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북이 도발을 거듭하고 발뺌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호전적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냉정함을 잃지 말고 대화로 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확전은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포탄 사태는 북한의 오랜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또 하나의 징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사태 억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전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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