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와 경기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만 영세자영업자 10만여명이 가게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자영업 창업의 경우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인한 경기부진을 씻고 꾸준히 증가, 1월 10만5천명에서 2월 10만7천명, 3월 11만1천명, 4월 11만2천명, 5월 11만7천명까지 회복세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메르스가 발생한 6월 10만9천명으로 전달대비 곧바로 8천명이나 줄어 들었다.
이는 세월호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11만명) 보다 1천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같은 ‘자영업의 몰락’ 을 계속 방치할 경우 가계경제 불안정 등 여파가 커진다는 점에서 창업과 전직, 재취업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매판매 감소폭도 메르스 여파가 세월호 참사보다 한층 강력해 6월 (3.7%)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해 4월(0.8%)의 4.6배 수준에 달했다.
전국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39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만2000명)보다 10만7000명 줄었다. 이는 1995년 상반기 397만1000명 이후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영세자영업자는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몰려있다.
식당·미용실·옷가게 등을 홀로 또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경기 부진의 최대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이들간 자체 경쟁이 과열되고 대형할인점 등에 밀리며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떨어져 어려움이 커졌다.
6월 소매판매 감소폭(3.7%)은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지난해 4월(0.8%)의 4.6배 수준이었다.
이 기간 메르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을 보면, 예술·여가·숙박·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분야 위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이들 분야의 전월대비 생산이 13.5%나 감소했고, 숙박·음식점과 운수 등에서는 생산이 각각 9.9%, 5.6%씩 하락했다.
가뭄과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농업 종사자가 상반기 10만명 넘게 줄어든 것도 영세자영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수의 농림어업 종사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영세자영업자와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반기 15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만명)보다 오히려 6만5000명 늘었다. 2013년 상반기(151만9000명)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감소폭이 워낙 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상반기 취업자 2568만명 중 자영업자는 557만명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22.1%였다.
이처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과당 경쟁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업종별 ‘자영업 과밀지수’를 담은 상권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률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다. OECD 평균인 16%에 비해 두 배에 가가운 수치다.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하는 ‘생계형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대목이다.
높은 자영업 비율은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업에 따른 저소득 빈민층 확대 등 각종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창업지원 정책을 펼친 것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와 당국은 신규 창업보다는 기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야 한다.
‘경기 침체-생계형 자영업 증가-폐업’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게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보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