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확대 등 부작용 고려해야” 반대론도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갖고 이달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발표한다.
7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연 2.0%)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연말까지 경제상황을 지켜본 후 기준금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만 금리 변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한국은행이 12월에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뿐이었다.
다만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내년 1분기 중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 “아직은 금리 인하 효과 지켜봐야”
상당수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아직은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을 주장하기에는 경기지표가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달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분석실장은 “이달에 금리를 조정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 않고, 만약 조정한다면 오히려 서프라이즈”라며 “내년 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과 함께 통화정책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1월 금통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연 2.0%)로 떨어졌지만 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중국, 일본·유럽 등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한은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리가 또 다시 인하되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는 1%대로 떨어지게 된다.
윤여삼 연구원은 “최근 내수 부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크고 수출도 좋지 않다”며 “내년 1분기 말 기준금리의 변동, 특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금리 인하’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금리 인하카드를 써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가계부채나 미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 등 대내외 요건을 생각해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완중 연구위원은 “부채를 보유한 하위 60% 가구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쓰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부채 위험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때는 가계 부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