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군대 내 사망사고 12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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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군대 내 사망사고 1225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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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자살 1위 …軍시스템 개선·대책 마련 시급
[사회=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윤일병 구타 사망사고로 인해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군대 내 사망사고가 총 1,25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방부 자료 연도별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135명) ▲2005년(124명) ▲2006년(128명) ▲2007년(121명) ▲2008년(134명) ▲2009년(113명) ▲2010년(129명) ▲2011년(143명) ▲2012년(111명) ▲2013년(117명) 등으로 총 12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2000~3000명으로 이뤄진 연대 병력수의 절반에 가까운 병력이 사망한 것이다.

또 원인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병영 생활규정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써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최근 10년 원인별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안전사고(차량, 항공/함정, 익사, 폭발, 추락/충격, 화재. 기타 등)가 457건, 군기사고(자살, 총기, 폭행, 기타 등)가 798건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중에서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9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군기사고는 자살이 774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군기사고 중 총기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통계상으로 0건이지만 군대라는 특정 집단을 감안할때 사고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실정이라 통계만으로 사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군대가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돼 있다보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사고가 발생해도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유다.

이에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의 폐쇄적인 국방부와 군대로는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군대의 현실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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