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정부가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급격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출생 대책의 약 90%가 양육에 집중됐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가 일·가정 양립에 집중됐다.

이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 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 결과를 보면, 89.5%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했으나 기존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90.8%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고 89.7%는 정부 주도 저출생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들거나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우선 저출생 관련 컨트롤타워를 재편하기로 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평가와 정책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일·가정 양립 분야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 최대 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분할횟수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및 청구 기간 연장 등이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과거에는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게 기조였어서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게 강조됐는데, 지금은 부모가 스스로, 즐겁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게 정책적으로 달라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생아 주택 우선 공급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개편,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결혼과 출산이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보육 시설 이용률 50%로 확대, 초등 늘봄학교 전 학년 대상 확대,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도 조성한다. 종교계, 언론,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 연계를 강화해 범사회적인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고위는 출생율을 1명대로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 설명회에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저고위 분석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평균 1.8명이어서, 여건이 마련된다면 현재 0.7명대인 출산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실제로 출산율이 반등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완한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급여액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고위 분석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중 3위가 소득 감소(84.6%)였고 남녀 모두 출산 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 2위로 충분한 급여의 육아휴직을 꼽았다.

주 부위원장도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올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일단 수요가 많은 기관 중심으로 올리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 교수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세대 과다 경쟁인데 이를 해소하는 근본적 방안이나, 출생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예비부모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꼽히는 양육 지원도 관련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취업 허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 등 외국 인력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가사돌봄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부문 일자리를 더욱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한편 돌봄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이번 대책 발표로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유 교수는 “이번 대책이 그간 논의된 사안들, 추진해야 하는 것들을 잘 모아서 발표됐지만 출산율이라는 게 인구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번 대책으로 당장 다음 달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많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