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 예산 미반영 지적
[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전남도가 올해 초 치매 치료 관리비를 60세 이상 전 도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예산 문제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21일 전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대상을 전 도민으로 하겠다던 전남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올해 4월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광역 최초로 치매 치료 관리비 대상을 60세 이상 전 도민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 보건복지국 예산안에 대상을 확대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똑같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동 없이 계상돼 있다”며 “보도자료는 전남도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공표한 것이며, 도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전남의 일부 기초지자체는 이미 전 군민 대상으로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검색하면 전남은 도민 전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돼 도는 발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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