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액 평균 51만 원…최소 생활비 124만 원의 절반도 안돼
[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전남도민들의 연금수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수급금액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선국 전남도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이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의 재앙이 될 것이다”며 “전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달 국민연금 외 기타 연금까지 통합해 발표한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제시하며 “2021년 기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은 94.7%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월평균 수급금액은 51만6000원으로 최하위”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하위 소득층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최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가구별 수급금액 역시 67만원으로 최저 수준이다”며 “이는 1인 고령자의 최소생활비 124만원과 2인 가구 최소생활비 198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전남 노인빈곤 개선의 핵심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에게는 빈곤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론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단순봉사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며 “전남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도 22개시군 중 1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집행부의 고민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퇴직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결여된 노인 인구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례를 설명 한 뒤 “벤치마킹을 통해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선도적인 노인 빈곤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연령별 노인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