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공공기관장, 사전내정설-엽관제 없어야”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민선9기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며 집행부와 의회간 원활한 인사교류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를 촉구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제30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모든 조직의 공통과제”라며 “그럼에도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권한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반쪽자리 인사권에 그치고, 조직권과 예산권도 없어서 한계도 분명하다”면서 “이런 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적극행정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시장도 의회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역지사지로 양 기관이 배려하는 가운데 협력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율(남구3)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만사, 즉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 공공기관이 33곳에 이르고, 보수 운영 실태 점검 대상기관은 22곳에 이르지만, 인사청문 대상은 8곳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 확대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에 인사권이 있다 보니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광주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장 선임 때마다 떠도는 사전내정설과 정치적 관행으로 여겨져온 공공연한 엽관제의 폐해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제정된 속칭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를 예로 들며 공공기관장 실적평가 방법과 보수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 공공기관 중 환경공단 이사장, 관광재단 대표, 교통문화연수원장 등은 현재 공석 상태고, 남도장학회와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4개 기관장은 올 하반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또 내년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광주전남연구원, 도시철도공사, 그린카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등 8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