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건강보험여수지사자문위원 16명은 ‘흡연폐해 구제 성공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보 여수지사(지사장 송한종)및 건보공단의 승소를 응원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지결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범국민 금연운동,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흡연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국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공단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보험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단이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건보 여수지사에 지지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시민보건과 공단 재정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철저한 준비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범국민적 금연운동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흡연폐해구제기금법’과 ‘담배소송법’ 등 입법을 위한 모든 활동에 진력해 법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송한종 건보여수지사장은 이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들의 지지 결의는 전국 건보 가족에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응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전문가 집단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 높고, 피해 진료비는 1조7000억원 상당으로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 심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1차 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