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곳 과태료 부과·3곳 측량업 등록 취소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규정을 위반한 측량업체 2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법을 어긴 공공 5곳, 일반 16곳 등 총 2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18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측량업 등록을 취소했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중인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측량업체는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휴·폐업 및 소재지·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성능검사 미이행 등 관련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측량업체는 측량업 등록기준 변경 시 30일 이내(기술인력·장비 9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간(3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측량업체들도 건전한 측량업 운영을 통해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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