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우려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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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우려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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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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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전남, 상반기 계절근로자 121명 중 일부 입국 계획 차질
농촌·산업체 인력난 대부분 ‘불법 체류 근로자’가 메꾸어
불법 인력공급업체 ‘코로나’ 핑계로 과도한 수수료 챙기기 ‘우려’
모내기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모내기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광주타임즈]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을 연기·포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부 발생하면서 영농철을 앞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일손 확보난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출국이 잇따르자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합법체류 근로자의 빈 자리를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3~7월) 전남지역 영농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 노동자 121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었다.

지자체 별로는 고흥군 50명·장흥군 50명·나주시 13명·보성군이 8명을 요청해  법무부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선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3~5개월 단기 취업비자를 승인했다.

하지만 3~4월에 입국하기로 한 외국인 근로자 67명 중 18명(26.8%)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을 포기 또는 6월 이후로 입국을 연기했다.

전남도가 지난해 잠정 파악한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체 1만136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수요는 ‘1.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부분 일정 생산규모를 갖춘 농가에서 직접고용하고 4대 보험과 숙식, 퇴직금까지 제공하고 있다.

일부 입국을 꺼리거나 출국한 근로자도 있지만 나주지역 미나리 산지인 노안면의 경우는 본국으로 떠난 근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겨울 미나리 농사철이 끝나면 경기도로 옮겨 여름 미나리 농작업장에서 일할 예정이다.

영광에서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허가 받은 인력소개소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과 입국 연기로 인력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불법체류자를 확보한 무허가 업체들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일당 근로자를 농작업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가공 업체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 B씨도 “코로나19 때문에 인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도 아직 없다”며 “허가 업체들 상당수가 현실적인 사정상 불법체류 근로자인 줄 알면서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을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언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앞 다퉈 부풀려 보도한 나머지 ‘일당’과 ‘불법공급업체’ 수수료만 올려놓은 꼴이 됐다”며 “이는 결국 농업인과 영세 업체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생종 양파 수확과 고구마, 고추 정식을 앞둔 전남지역 농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 보다는 불법인력 공급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횡포로 농산물 생산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고용 중소기업은 총 1256개사로, 2250명을 쿼터로 배정받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월2일부터 16일까지 1차 신청기간 동안 327개 업체에서 653명을 배정 받았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차 신청기간에는 142개 업체에서 253명을 신청했다.

이 중 1차 신청 때 배정된 베트남 근로자 일부가 국제선 비행기 운항 중단으로 입국을 못하고 있다.

반면 태국·베트남·중국 국적의 성실근로자들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지만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오히려 체류기간이 50일 연장돼 추가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확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황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정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오는 7월께 공식 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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