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광주타임즈] "노동제도 개편에 앞서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이 고용·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난 4월 통과된 '정년 60세 법안'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 고직급 장년 인력의 과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증가시 고직급·고연령 가속화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및 생산성이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 고직급 장년 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위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 통상임금 관련 소송 대비 등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국내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역시 지체될 것"이라며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수혜가 집중돼,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한경연은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임금과 근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임금체계 단순·명확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전략'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 등 투트랙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의 근로여건 개선에, 후자는 근로시간의 유연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기본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직무·성과·능력·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임금체계 단순화 및 취업규칙 변경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극복 등을 제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