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강제 조항 뺀 대북 제재결의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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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강제 조항 뺀 대북 제재결의안 합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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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제 조치 규정인 유엔헌장 7장의 언급을 뺀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지난 주말께 한국, 일본 등이 강하게 요구했던 유엔헌장 7장은 언급하지 않는 대신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를 실시하기로 대략 타협했다.
양국은 조만간 다른 13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에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제시하고 이번 주내 채택을 목표로 협의할 예정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등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으로 군사적 강제조치(42조)의 발동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대북제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의 원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신문은 안보리 새 결의에 유엔 헌장 7장의 언급 없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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