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 양동린 기자=공무원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 곡성·구례)은 지난 5일 공무원의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 운용으로 차별 받고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 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임용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 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해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고 난 뒤, 한 개인 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 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 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원의 정의 규정을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고, 시간 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원은 “‘0.5명 공무원’이라는 비인격적 대우와 생계난을 겪는 시간 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입법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