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대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17) 및 기초자치단체(226)를 대상으로 고용위기 상황 속에 중앙과 지방이 긴급히 협력하고 대응해 일자리 확대 등 필요성에 따라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방재정 지출 확대를 이끌어낸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영암군은 추경시기, 추경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최우수기관 선정,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게 됐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희망근로지원 사업과 영암지역 실업극복·고용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대불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고용위기지역 선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예산에 대거 편성했으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 등 무더위로 인한 군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시설 및 장비지원, 그늘막 설치, 등을 긴급히 반영해 예년보다 한 달여 앞당긴 3월(제1회) 및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제2회 추경에 본예산 3944억 원 대비 1186억 원 증가한 5130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5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도 최종 예산 529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기 침체와 산업·고용위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대했다.
2019년에도 2018년 본예산 3944억 원 대비 310억 원(7.9%)증가한 4254억 원을 편성, 단일 본예산으로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돌파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해 본예산 대비 각각 255억 원과 33억 원 증액된 지방교부세 1796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1628억 원으로 세입을 확충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사상 최대치인 243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 3월에 있을 제1회 추경에서 예산규모 5000억 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전 군수는 “2019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예년보다 앞당긴 3월 및 7월에 실시해, 국가적인 고용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상경비의 지속적 절감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