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 개헌 추진, 선거 승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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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통령 개헌 추진, 선거 승리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3.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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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대에 오히려 찬물 끼얹어”

[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개헌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국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87년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되고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라고 재차 혹평했다.

그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개헌을 하려면) 여야 대표를 만나 개헌 필요성과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마저 없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으로 정치권의 분열과 반복과 갈등이 심화돼 국회의 협치 구도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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