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상당수 찬성으로 이끌어야”
천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준비는 국회 의석구도와 여야 입장차를 볼 때 면피용이 될 순 있으나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며,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을 대통령제 현행 유지, 나아가 중임제 개헌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며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가능한 분권형 밖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지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둘을 한 묶음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받고, 분권형을 주면서 협상해볼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도 원하는 정치개혁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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