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발언록 공개, 후폭풍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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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발언록 공개, 후폭풍 걱정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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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파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남북간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처럼 공개된 일이 없었다는 점으로 비춰볼때 후폭풍의 파괴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일단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존엄\'으로 받들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의 비공개 회담 석상에서의 발언이 공개된 것 자체를 두고 남측을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김 전 위원장이 남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NLL 발언록 공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더이상 논란을 막는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정원의 결단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NLL 발언록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일방적으로 문서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경민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NLL 발언록 공개는 쿠데타 내지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에 해당한다며 만약 국정원이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어쨌거나 이번 공개는 초유의 사태다.

앞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과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을 감안한다면 남북대화 재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남북간에 앞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회의록 공개가 가져올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외교의 핵심인 다른 나라와의 정상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외교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국가 정상간의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드문 일인데다가 설사 공개하더라도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수십 년의 기간을 두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당장 한중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강대국인 중국과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회담을 해야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예민한 시국에 하필이면 이런일이 터져 중국 지도자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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