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붕괴 막을 종합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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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붕괴 막을 종합대책 있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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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부채가 7천786만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1천992만원 많아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상용 근로자에 비해 3배나 높은 가운데 당구장, 컴퓨터 게임방, 노래연습장 등 스포츠·오락 관련 서비스업종 사업체가 다른 업종보다 더 활발하게 생겨나고 그만큼 더 빨리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사업체 연령별 현황과 특성(2010년 기준)’을 보면 전체 산업 분야에서 새로 생겨난 사업체가 유지되는 평균 기간은 8년4개월이었고 신규창업률은 14.3%로 집계됐다.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2억9100만원이었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4.6%였다.

신규창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평균적으로 평균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규 창업률이 23.1%로 가장 높은 스포츠·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연령이 4년1개월로 전 산업 평균 연령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역시 신규창업률이 높은 음식점·주점업(21.1%)의 경우에도 평균 연령이 5년1개월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신규 창업률이 낮은 보건업(8.7%), 수리업(9.2%)의 경우 평균 각각 10년4개월과 9년의 높은 평균 연령을 보이며 사업체를 오래 유지했다.

자영업자들은 사무실이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사장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생계가 막연하거나 빚에 쪼들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10명중 한두명은 된다.

적은 돈을 받더라도 매달 일정금액이 나오는 월급쟁이가 낫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부분이다.

자영업자들이 생계난을 겪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고 있는 것은 과당경쟁 탓도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시장 잠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가든 전통시장이든 주변에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 보통 한달 안가 상권이 붕괴되어 버린다.

이대로 자영업이 무너지면 고용률 70%를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나마 국회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실행까지 3~4년이 남은 데다 기업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통할지도 미지수다. 총 취업자의 약 4분의 1이 자영업자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다. 정부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의 연착륙에 실패하면 중산층 복원은 요원하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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