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NLL 공세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색깔론’에서 근거없는 인신공격에 이르기까지 여당 의원들의 무절제한 발언들은 NLL 논란이 정략적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6월 임시국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불화중이다.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내팽개쳐진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을 재점화하며 여권에 부담이 되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반대 하고 있다.
두 사안은 엄연하게 다른 사안이지만 차라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엄중히 가려 바로잡아 교훈으로 새기는 것도 좋을성 싶다.
여야는 이미 약속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에 힘써야 한다.
또 노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원문 등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지만 차라리 공개해 차라리 의혹을 씻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좌우 이념대결과 분열을 막고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 NLL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해 대화록 원본과 사본ㆍ발췌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대선 전부터 제기한 의혹이 맞는지, 아니면 과장ㆍ조작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 여부는 그때 가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정하면 된다.
민주당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면 \'선(先) 국정조사, 후(後) 대화록 공개\'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여당의 정략적 의도가 보이기는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큰 문제가 없다면 흔쾌히 받아들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정치 주도권에서도 유리할듯 하다.
여야는 소모적 정치공방을 중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6월 국회는 정치쇄신ㆍ민생 관련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세계금융시장은 지금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공식화하면서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의 예외는 아니어서 정쟁이나 벌이고 있을 한가한 시국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정원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NLL 대화록 공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