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97년 판결을 통해 광주 시민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며 전두환 신군부의 폭력은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로 단정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18은 역사정립을 외치며 쳇바퀴를 돌고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다름 아닌 5.18역사왜곡과 폄훼 때문이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등 각계 대표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시국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세력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형사고발한 5·18 왜곡·펨훼 행위자 10명과 \'북한 개입설\'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지만원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검토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왜곡위에 신고된 왜곡·폄훼 사례를 분석해 악성 누리꾼은 형사고발하고, 5·18 명예훼손 출판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배포(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했다.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종편의 경우 사과방송,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점진적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제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외시켰지만 향후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고의성 등이 드러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82만 여명이 참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향후 광주시교육청 주도로 관내 초중고가 참여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총학생협의회, 5·18단체, 향우회, 천주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5·18 관련 발의 관련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거듭 말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다.
12.12쿠데타와 5·18강경진압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는 1997년 사법부에 의해 단죄되었다.
국가는 5·18특별법을 만들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으며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망월묘지를 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시켰다.
5.18은 동아시아 민주화운동의 등불이 되었고, 유네스코는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함으로써 국제적 공인까지 획득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선양해야 할 가치이지 모욕하고 폄훼할 대상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5·18역사 왜곡을 거듭할수록 역사는 후퇴한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