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원전 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는 17일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총리실이 주도하는 일련의 정부 대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냉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각계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유신시대, 군부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던 단체기합처럼 범죄 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직원을 범법자로 몰고 아무 관련없는 1급 임직원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작태는 정상적인 법치주의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감사는 비리가 만연한 배경으로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추구한 원전 정책, 감독·승인기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만든 단일 구조 등을 문제로 꼽고 "정부 정책 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적인 원인과 관할부처(산업부)로서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하청업체로서 원전산업 피라미드의 최말단에 있는 한전기술, 새한티이피, JS전선 직원의 개인 비리로 모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정부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주도하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모든 소통의 장을 봉쇄하는 산업부의 작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1급 이상 임직원의 사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한전기술과 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한진현 산업부 2차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원전 비리의 구조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란 문건을 통해 "(비리의) 근원에는 슈퍼갑(甲) 한수원이 있고, 산업부는 구조적 원인을 묵인·방치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원전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원전업계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정부당국은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모든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어물쩍 넘겼다가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은 물론 곪을 대로 곪은 원전업계의 비리가 실제 대형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원전업계의 거대한 비리사슬을 잘라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