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논란이 증폭되자 국방부는 여성 단체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군 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해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중이고,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국방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 및 민주당의 여성가족위원회는 군가산점제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 정당 위원회간에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의 이해당사자인 구직자의 의견도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채용정보제공업체인 코리아리크루트가 최근 구직자 1천103명을 상대로 ‘군복무 가산점제 찬반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남성은 92.9%나 됐지만, 여성은 34.5%에 그쳤다.
군복무를 한 젊은 남성에 대해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보상의 방법이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공무원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어서, 채용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른다. 남성에 비해 취업의 벽이 높은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공무원 시험을 선호하는데 군 가산점까지 준다면 여성이나 장애인의 공직 진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군 가산점제가 실현되려면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가 공감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 가산점제 추진은 심각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된다.
국방부가 마련하겠다는 ‘정원외 합격’방식의 군 가산점제가 여성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목별 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자는 군 가산점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군 가산점제 반대론자들도 군 복무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군 복무자 배려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찬반대립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어차피 벌어진 논란인바에야 이참에는 소모적 논쟁으로 끝내지 말고 생산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 군 가산점제 부활이 결국 남녀간의 대결인지, 또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차별하지 않되 군필자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가산점제 부활과 같은 돈 안 들고 손쉬운 편법이 아니라 재정을 통한 제대군인 복지 지원과 같은 정공법을 취하는 방안도 논의해 보길 비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