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수요조사 등 준비결여 때문이라면 문제 심각”
광주시 “현실적용 문제…선정과정부터 제도적 보완”
21일 광주시의회 반재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시는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시민참여예산제에 올해 78개 사업에 12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이들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에 예술 여관 프로젝트(2억 원)나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근린재생 사업(3억 원)은 사업이 취소됐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전당 주변 공폐가나 대안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없던 일로 됐다.
취소된 사업을 제외하고 76개 사업 중 17개(22%)는 예산 집행률이 0%다.
집행률이 0%인 역사문화마을 기록물 구축사업은 (1억 원) 3차례나 유찰됐으며 아직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원룸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풍금사거리 녹지조성사업, 마음을 여는 밝은 인도 만들기, 어르신과 대학생 셰어하우스 등이 모두 집행률 `0’다.
반 위원장은 “총 78개 사업 중 총 36개(46%)가 예산 집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면서 “주민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할 사업이면 이해가 가지만, 계획보다 늦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나 충분한 수요조사 등 준비 결여 때문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참여예산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시행 후 변화된 상황을 시민이 체감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이 사업계획서만 잘 작성해 제출하는 사업보다는 시민전체가 원하고 전체 이익이 되는 사업을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내년에도 시민참여예산을 55개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말 광주시의회 예결위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형국이다.
광주시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은 당시 2016년 광주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시민 1인이 제안해 이해관계 소지도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들도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나 자칫 인기투표 소지가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선정과정에서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지표를 만들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도 많이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소관부서의 검토와 분과위원회에서의 선정과정부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