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만연 ‘甲질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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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만연 ‘甲질과의 전쟁’ 선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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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근절 TF’ 구성, 100일간 특별단속 돌입
양형 가중요소 현미경 수사·실질적 피해자 지원 강화
[사회=광주타임즈]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점원에게 거센 항의를 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팔찌 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매장에서 1시간 가량 항의하며 점원들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했다. 급기야 경찰이 현장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갑질'을 하면 경찰에 단속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이 내달 1일부터 100일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31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부패나 부조리를 바로잡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형사, 외사, 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각 지방철별로도 수사 소관 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지역특성, 현안과 관련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관급공사비리 ▲이권개입 등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계약·하도급·납품관련 부조리 ▲직장·단체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취업사기 ▲(성)폭력·강요·갈취 ▲명예훼손·블랙컨슈머·사이비 기자 등의 폭행·갈취·업무방해 등이다.

경찰은 뇌물수수나 배임수재 등 우월적 지위에 기반을 둔 금품·향응 요구, 직무상 위력과시, 청탁과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처럼 형사 처벌이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법 등을 검토해 행정조치가 처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질적 피해자 지원에 주력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서겠다"며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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