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누리예산 또 `시한부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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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누리예산 또 `시한부 땜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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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세번째…10월 이후 예산 미반영 악순환 예고
市-교육청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대안 찾아야”

[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6월부터 바닥이 드러난 광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4개월분을 긴급수혈키로 했다.

올들어 세번째 땜질 처방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조영표 시의회 의장, 유정심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9일 오전 시의회에서 4자 회동을 갖고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 누리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교육청은 2차 추경에서 편성됐던 유치원 누리예산 9개월분 중 3개월분을 삭감하고 4개월치 240억원은 6~9월분에 투입하고 나머지 2개월치 120억원은 지난 4월 누리과정과 관련없이 돌려막은 사업비에 투입키로 했다.

광주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 2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조 의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을 편성키로 합의했다”면서 “시교육청이 편성한 9개월분 누리예산 중 3개월분을 삭감하고 9월까지만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합의안을 토대로 시교육청 2차 추경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통과 시킨 뒤 10일 예결위,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이같은 결정에 불구하고 10월 이후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땜질처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첫번째 4자 회동을 통해 각각 3개월분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 4월 2개월분 땜질에 이어 세번째다.

광주시와 교육청 관계자는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을 되풀이 해야 할 지 답답하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료 22만원에 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을 합쳐 1인당 29만원이며 광주에서는 원아 2만147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학비 22만원, 방과후 수업료 7만원 등 1인당 29만원으로, 광주지역 지원 대상은 2만39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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