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 자체를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어서 씁쓸하다.
특히나 수많은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야당의 협의 요구마저 묵살한 채, 아특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대통령의 폄훼 발언이 나온 지 7일 만에,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 야당의원들의 문화전당 위상에 맞는 직제 편성 요구에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지 불과 30분 후에 벌어진 일이라 더더욱 어처구니 없다.
당초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관람객 소비 지출과 연관 투자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고, 전당의 상시 고용 인원 1000여명을 포함해 3만5000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대로 문화전당 인원을 증원하고 직급도 애초 계획대로 유지해야 할 명분은 너무도 충분하다.
문화부는 문화전당의 직제와 정원을 1전당 6과, 정원 112명으로 행자부에 요구했지만, 행자부는 1전당 4과, 정원 50명, 별도 정원 8명 안을 정부 최종안으로 마련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용역결과(최소 80명)에 비해 턱없이 미흡하다.
게다가 행자부 안은 50명의 인력도 신규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체부 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40명 중에서 32명을 이관하고, 추진단은 8명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행자부 안은 \'아특법\'에 명시된 법적기구인 추진단을 1과 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건립 뿐만 아니라 문화전당권 등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런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은 3일 문화전당 직제안의 차관회의 기습 상정과 통과는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폭거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황주홍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에 대한 정부 원안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며, 국민과 국회는 물론 자신의 공약마저 무시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5조3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8명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50명의 문화전당 인력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모함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킨 문화전당 직제의 7일 국무회의 상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을 비롯해 야당과의 협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
호남고속철도 문제 등 유독 호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은 현 정부가 스스로 지역차별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데도 계속 먹통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민심이반이라는 엄중한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직제 재검토가 이뤄져 문화수도 사업이 흔들림 없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당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