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亞전당 국민과의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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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亞전당 국민과의 약속 지켜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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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하 아특법) 처리 과정을 정치적 빅달 사례로 언급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문화전당 인력축소에 반발해 온 지역민들은 아시아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박혜자 위원장과 박주선·강기정·임내현·장병완 의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박근혜 대통령은 각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 대통령은 단 한 마디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이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 스스로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760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공언해 온 사업이다.

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의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축소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간 직제와 인력배치 등 긴급 현안들을 풀기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여러 매체와 통로를 통해 촉구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씁쓸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주선 의원은 아특법은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마치 아시아문화전당이 1년에 8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사업, 국민의 삶이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업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

또 긴 시간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아특법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른 법과 연계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양식과 자질, 광주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으로 박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의원도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 강조했다.정부의 '경제살리기법'을 발목 잡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요구했던 30개 법안 중 23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7개 중 2개는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는 의료 민영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다.

마치 아특법과 연계해 영유아보육법을 발목잡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특별법은 이미 12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의원들의 성토처럼 박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것은 호남을 폄하하고 고립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만의 것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영남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무능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발언으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은 원래 계획대로 실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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