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등급까지 자동 면제…가산금리 0.8%→ 0.5%
[광주=광주타임즈]김진경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체들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과 조건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는 SB-등급(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가산금리(0.4~0.8%)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했으나 SB등급(4등급)까지는 조건없이 자동면제, SB-등급(5등급)만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를 실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가산금리가 지난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줄어 들었다.
또한 SB-등급의 경우 창업자금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업력 7년 미만이면 모두 대상이 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했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에 대해서만 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보증면제 사례는 4등급까지 자동면제가 226건(914억원),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6건(8억원) 등 모두 250건 9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인 96건 167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 7년 미만 창업업체가 154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전영달 본부장은 "창업기업의 높은 활용도는 창업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법적 책임 등 심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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