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복면쓴 시민군…5·18왜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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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복면쓴 시민군…5·18왜곡 법적 대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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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복면인 9명 확인…“우린 북한군 아냐”
지만원씨 상대 ‘모욕·명예훼손죄’ 고소 예정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복면을 쓰고 광주 도심을 순찰했던 시민군들이 자신들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주장하며 5·18을 왜곡하고 있는 보수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와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4일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5·18 당시 복면을 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복면을 했던)당사자들을 찾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월부터 5·18기념재단과 5·18구속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5·18 당시 복면을 했던 시민군의 행적과 고소의사, 형법 위반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5·18 당시 복면을 했던 시민군 중 9명이 현재까지 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사)5·18 구속부상자회 소속 회원인 임모(53)씨와 구모(52)씨의 경우 지만원이 2014년 10월 발간한 '5·18분석최종보고서' 등에서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사진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5·18 당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판결문과 수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의 당시 활동사항이 담긴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80년10월25일)에는 5·18 당시 시민군 소속 기동타격대원이었던 임씨 등이 칼빈 소총으로 무장한 채 방석모(防石帽·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경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2인 1개조'로 군용 트럭을 타고 광주 시내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80년 5월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생존자들을 통해서 "임씨와 구씨가 사진의 주인공"이라는 증언도 확보했다.

시는 현재 이들이 대책위 법률자문관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5·18관련 단체와 최종 협의를 거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 한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민·형사소송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 역사왜곡과 관련한 피고소 사건에서 2003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2년 무죄, 2013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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