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1046조4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이며, 2000년대 초반 600조원 수준에서 두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슈가 될 때마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 빚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깡통주택\'을 의미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80% 이상 대출도 3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설만 하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046조4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 증가했다. 실질 가계부채는 한은이 조사하는 가계신용(대출 혹은 외상구매)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을 합한 것으로 지난해 가계신용은 959조4000억원,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은 139조1000억원이었다. 2011년 각각 911조9000억원과 134조5000억원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데다 가계의 소득 증가세 마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8%로 지난해 말보다 0.09%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0.07% 포인트 올라갔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72%로 지난해 말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경기 부진으로 양산된 하우스 푸어(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 겪는 가구)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LTV가 80% 이상인 대출은 지난해 9월말 2조9000억원에서 12월말 3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깡통주택\'에 사는 가구만 4만여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시중은행을 포함해 보험사와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하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혼신을 다 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세계적 경기회복 지연, 엔화 절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소득은 늘지 않는 대신, 부채가 더욱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심하고도 철저 한 대책이 촉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