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주장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선거 목적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부양책으로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윌 이후 경기부양책만 다섯 차례,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봤지 민생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정부의 낡은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려 54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있어도 사업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풀어도 국민의 지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기업 금고로만 들어가면 경제는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이명박정부 때도 경제활성화 한다면서 수십조 원의 혈세를 풀었지만 결과는 건설사업 특혜와 재정 고갈이었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선거용 경기부양대책이 아닌가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최근 생산과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3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등의 경제수치를 보면 그동안의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검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수득주도경제성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대응 등을 논의할 때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사상 최저치로 금리를 낮춘 것을 두고 “동시에 대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서민들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중도 상환시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잘 지도해 실질적으로 서민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