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 북미에 이어 오세아니아 시장까지 주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에 이른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13번째 FTA 체결을 완료하게 됐다. 앞서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인도·유럽연합(EU)·페루·미국·터키·캐나다·호주·콜롬비아 등과 FTA 발효 또는 서명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호주·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와 협정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영연방 주요 3개국과 FTA를 맺게 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호주, 9월 캐나다와 각각 정식 서명함으로써 FTA가 발효된 바 있다.
양국은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9개월만에 FTA에 정식 서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은 상품 양허 등에 대한 견해차로 협상 중단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2013년 7월 키 총리 방한 당시 조속 타결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주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곳 중 일본·이스라엘·멕시코 등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
또 12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가운데 10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TPP 참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뉴질랜드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가 넘는 만큼 높은 구매력이 있는데다 경쟁국인 일본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세 혜택을 받는 냉장고·세탁기·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뉴질랜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뒤 7년 이내에 한국산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뒤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측 수출품의 9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번 FTA는 양국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발효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산업 및 방위산업 등 4개 분야의 협력에도 합의했다.
FTA 협정문에서 양국이 검토하도록 명시한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해 양국 간 선원 자격증 상호인증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뉴질랜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해온 한국 원양어선의 지속적인 조업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척의 한국 원양어선이 조업 중인 뉴질랜드 수역의 어획량은 우리 원양어업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발·개선계획 정보교환, 협력 연구·개발, 공동생산, 제3국 수출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양국 간 방산협력 약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측 협력분야를 첨단기술, 보건, 환경 등 3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해 체결한 정보통신분야 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보통신업체 간 협력도 지원키로 했다.
남극연구와 관련해서는 남극기지 운영 지원 및 남극 공동연구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